버려진 빈집이 월 100만 원? 정부가 수익창출 루트 열었다

 

버려진 빈집이 월 100만 원? 정부가 수익창출 루트 열었다

250501(석간) 4개 부처 합동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관계부처합동 도시활력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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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계획 발표 배경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2025년 5월 1일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참여한 이번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 수립된 전국 빈집 관리 전략입니다.

 

전국에는 13만 4천 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는 단순한 유휴 공간이 아닌 지역 공동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도시의 기능과 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빈집은 단순히 개인 자산의 문제가 아닌, 도시 인프라의 방치 문제이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입니다. 실제로 방치된 빈집이 화재, 범죄, 붕괴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공비용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 강진군에서는 폐가를 리모델링해 ‘마을호텔’로 전환했고, 지역민과 청년창업가가 협업해 연간 4,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잘만 활용하면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4대 전략 요약

①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전국 단위 플랫폼 ‘빈집애’ 본격 운영
• 법령 정비로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 분담 체계 마련
• 공공기관 간 연계와 빈집 실태조사 정례화

②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 청양군 ‘1만 원 주택’, 강진군 ‘마을호텔’ 사례 확산
• ‘빈집허브’ 설립: 공공출자 법인이 직접 매입·활용
• ‘뉴:빌리지 사업’ 도입: 도시형 빈집을 공공 기반시설로 전환
• 지방대학 연계 창업공간 제공, 공유오피스 등 복합기능 유도

③ 지자체 정비 역량 강화

• 빈집 전담부서 운영 및 조례 제정
• 빈집 정보시스템 고도화 + 국민비서 연계 전자고지
• 주민참여 기반의 빈집 개선 협의체 구성 지원

④ 민간 유도 및 세제 지원

• 빈집재생민박업, 빈집관리업 제도화
• 철거 이후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확대
• 빈집 플랫폼 및 농촌빈집은행 통해 거래 활성화
• 사회적경제 주체의 리모델링 지원 사업 신설

3. 향후 방향과 정책 의의

정부는 이번 계획을 단순한 정비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연결된 전략적 틀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빈집 활용 모델을 통해, 고령화·지방소멸을 이중으로 타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 국토부는 빈건축물 정비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며, 농식품부·해수부는 농어촌 빈집을 창업 공간 또는 귀촌 거점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빈집 하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입니다. 공공 리모델링과 민간 운영이 결합된다면, 지역 활성화와 소득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빈집은 방치가 아닌 기회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빈집 관리와 활용은 청년층에게 새로운 주거와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 활성화와 연계되어 지역 재정착의 실질적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즉, 빈집을 활용한 정책은 단기 효과를 넘어 장기적 정주 기반 형성의 핵심입니다.

 

다만 정책 실행에 있어 몇 가지 실무적 과제도 존재합니다.

 

첫째, 빈집 매입 시 감정가 산정 방식의 불일치로 인해 실제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구조적 노후도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 리모델링보다 철거 후 재건축이 비용 효율적인 사례도 많아,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4. 재원공인중개사의 한마디

빈집은 골칫거리가 아닌 기회의 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도심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빈집들은 투자와 활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실행과 민간 참여의 시간입니다.

 

빈집을 수익형 자산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주거복지, 지역재생, 투자수익을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활용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특히 공공지원 제도와 연계한 실무형 사업모델 구성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재원공인중개사사무소 02-765-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