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인허가 반토막, 준공은 78% 급감 — '26년 6월 국토부 통계가 조용히 예고하는 것

서울 아파트 인허가 반토막, 준공은 78% 급감 — '26년 6월 국토부 통계가 조용히 예고하는 것서울 아파트 인허가 반토막, 준공은 78% 급감 — '26년 6월 국토부 통계가 조용히 예고하는 것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조용히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했습니다. '26년 6월 주택통계. 매달 나오는 통계라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번 숫자는 좀 다릅니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가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줄었고, 준공은 4분의 3 넘게 사라졌습니다. 반면 착공과 분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숫자들인데, 이걸 하나로 꿰어보면 서울 주택시장이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오늘은 종로에서 상가·건물 거래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 통계가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무엇을 의미하..

• format_list_bulleted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브리핑
• · 2026. 8. 3.
• textsms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종로 상가 리모델링 전에 확인할 것

건축법 개정예고, "규제 완화"가 상업용 건물엔 어떤 의미인가종로에서 상업용 건물 매매를 중개하다 보면 소유주들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소방·방화 관련 인허가다. 임차인 구성을 바꾸거나 층 구조를 손보려 할 때마다 층간 방화구획이 발목을 잡는 장면을 여러 차례 지켜봤다. 콘크리트로 시공된 방화구획 하나를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애초에 계획했던 리모델링 일정 전체를 흔들어놓기도 한다. 규제는 안전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규제가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비용은 고스란히 건물주의 몫이 된다.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바로 이 지점을 다룬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5..

• format_list_bulleted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브리핑
• · 2026. 7. 20.
• textsms

자기부담 30%가 10%로, 非아파트 매입임대 판이 바뀐다

토지비 10%면 첫 삽을 뜬다 — 非아파트 매입임대, 정말 달라지나종로에서 상가와 토지를 중개해온 지 몇 해가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보다, 그 땅에 뭔가를 지을 '돈'을 가진 사람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인허가까지 어렵게 통과시켜 놓고도 정작 착공 도장을 못 찍는 사업장을 여러 번 봤다. 이유는 대개 같았다. 토지비의 나머지, 그리고 공사 초반에 돈줄이 마르는 구간. 은행은 준공 전이라 담보가 부족하다 하고, LH는 정해진 규정대로만 지급한다. 그 사이에서 사업자는 몇 달을 버티다 결국 사업을 접거나, 더 비싼 돈을 끌어다 쓴다.7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이 구간을 정면으로 손본다. 지난 5월 22일 예고했던 「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이 전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

• format_list_bulleted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브리핑
• · 2026. 7. 20.
• textsms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다주택자는 왜 착각하면 안 될까 — 주택수 산정의 진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다주택자는 왜 착각하면 안 될까 — 주택수 산정의 진실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내놓은 발표문 한 장을 두고 업계는 "환영"이라는 두 글자로 반응했다. 그런데 정작 숫자를 뜯어보면 반가움보다 계산이 앞서는 게 정상이다. 세대 수 제한이 300세대에서 500~700세대로, 층수 제한이 5층에서 6층으로 풀린다는 것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의 수익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무엇이 바뀌는가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밝힌 제도개선 사항은 다섯 가지다. 현행 기준과 개정(안)을 나란히 놓고 봐야 실제 사업성 변화가 눈에 들어온다.구분현행개정(안)비고세대 수 제한300세대500세대(역세권 700세대)한시 완화 — 상시 제도 아..

• format_list_bulleted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브리핑
• · 2026. 7. 10.
• textsms

수도권 공공주택 상반기 1.1만호 착공, 연말 6.2만호 목표 그대로 간다 — 투자자가 읽어야 할 지점

수도권 공공주택 상반기 1.1만호 착공, 연말 6.2만호 목표 그대로 간다 — 투자자가 읽어야 할 지점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24일 배포한 동정자료에 따르면, 김이탁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회의실에서 LH·SH·GH·iH 4대 공사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상반기 착공 실적과 연말 목표 달성 가능성을 점검했다. 결론은 "계획대로 간다"는 것이다. 상반기 1.1만호는 차질 없이 착공됐고, 연말까지 6.2만호 착공 목표도 정상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착공 이전 단계인 보상·부지조성 단계부터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동정자료는 통상 원론적 수준의 발표문이라 숫자..

• format_list_bulleted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브리핑
• · 2026. 7. 8.
• textsms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2탄,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다시 꺼낸 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2탄,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다시 꺼낸 이유2025년에는 더 넓게 만들 수 있게 했고,2026년에는 더 많이, 더 빨리 짓게 하겠다는 방향입니다.지난 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당시 핵심은 면적 제한 완화였습니다.기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 중심으로 공급되었습니다.그러나 2025년 제도 개정으로 전용 85㎡ 이하까지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즉,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순한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을 넘어 신혼부부, 3인 가구, 도심 실거주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확장된 것입니다.그런데 2026년 5월, 국토교통부가 다시 한 번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에는 단순히 면적을 넓히는 수..

• format_list_bulleted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브리핑
• · 2026. 6. 1.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