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이란?
이번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핵심은 철도 부지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상부 공간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공간 재활용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적 개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철도 지하화와 연계된 역세권 복합개발 촉진
-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유도
- 사업 시행자 지정 및 통합개발계정 운영
-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재정 조달 투명성 강화
- 재정 조달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의 채권 발행 가능
2. ‘역세권 고밀 개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역세권 개발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역 주변 개발이 촉진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과 상권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역세권 부동산 전망
주거 시장 변화
- 철도 지하화로 새로운 주거지역 형성 →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수요 증가
- 역 주변 고밀 개발로 신규 공급이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대
- 철도 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확대 가능성
상업 및 오피스 시장 변화
- 업무지구 확대 및 상업시설 활성화 → 상가 및 오피스 가치 상승 가능성
- 역세권 지역 내 소규모 창업 및 스타트업 유입 가능성 증가
-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역세권 중심 상업시설 활성화 예상
3. 기존 사례 분석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 기존 사례(예: 판교, 위례 등)와 유사한 가격 상승 및 상권 활성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급 증가 속도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판교의 경우 2019년 이후 신도시 개발과 IT 기업의 유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연평균 4.5% 상승하였고, 상업시설의 임대료는 35% 증가했습니다. 위례신도시 또한 초기 개발 이후 교통망 확충과 함께 상권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평균 상가 매매 가격이 연평균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위례의 상업시설 임대료는 과잉 공급 등의 이유로 약 -50%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역 |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2019~2024, %) | 상업시설 임대료 변화 (2019~2024, %) | 평균 상가 매매 가격 상승률 (2019~2024, %) |
---|---|---|---|
판교 | 4.5 | 35 | 3.2 |
위례 | 5.8 | -50 | 5.5 |
4. 서울 내 대표적인 고밀 복합개발 사례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를 중심으로 초고층 업무, 주거, 문화시설을 결합한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
- 세운지구 재개발: 노후 도심을 현대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로, 주거·업무·관광 기능을 통합하여 서울 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5. 중개사의 시각에서 본 실질적 개선 방향
- 지하화된 철도 시설과 상업·업무 공간을 직접 연결하는 내부 통로 확보 필요합니다.
- 대형 건물과 역사를 바로 잇는 동선 설계로 이용자의 편의성 극대화해야 합니다.
- 지하 상업시설과 대중교통 환승 센터 간 원활한 접근성 보장되어야 합니다.
- 보행 친화적 공간 확보 및 도시 내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덮어놓고 공급에만 치중되어 공급갯수에 얽매이지 않아야 과거 판교와 위례의 답습이 아닌 개선된 개발이 되기위해서는 실리적으로 활용도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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