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upport for Foreign Tenants Affected by Rental Fraud
Rental Fraud – A Problem Foreign Tenants Face Too
In recent years, rental fraud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social issue, and foreign tenants are not immune to its impacts. In January 2025,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nnounced new measures to support foreign tenants affected by rental fraud.
South Korea is home to over 2 million foreign residents, many of whom are long-term tenants. However, due to their limited familiarity with Korean real estate procedures and language barriers, they are often more vulnerable to rental fraud.
Foreign tenants affected by rental fraud not only lose their deposits but also face difficulties in finding new accommodation, often at short notice. In response, the government aims to ensure that foreign tenants can access similar protections as Korean tenants through these newly introduced measures.
Current Challenges and Examples of Rental Fraud
Foreign tenants frequently encounter challenges during rental agreements due to their lack of familiarity with Korean systems. Here are a few real-life examples:
Cases of Rental Fraud
- Case 1: Chinese Student A’s Experience
A Chinese student paid a 30 million KRW deposit for a studio apartment in Seoul, only to discover that the landlord had signed duplicate contracts with multiple tenants and disappeared. - Case 2: Vietnamese Worker B’s Loss
A Vietnamese worker rented a villa in the outskirts of Seoul. Upon lease expiration, the landlord failed to return the deposit and eventually went into hiding. - Case 3: English Teacher C’s Difficulties
An English teacher unknowingly signed a lease without understanding Korea's "Jeonse Insurance" system. When the landlord defaulted on property taxes, the apartment was auctioned off, leaving the teacher unable to recover the deposit.
Key Features of the New Support Measures
To address these issues, MOLIT has introduced policies to provide greater support for foreign tenants affected by rental fraud:
ⓐ Emergency Housing Assistance
Foreign tenants who have valid long-term visas can now access emergency housing support previously limited to Korean citizens.
ⓑ Legal and Language Support
The government offers free legal consult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to foreign tenants, ensuring they understand their contracts and rights.
ⓒ Expansion of Jeonse Insurance for Foreigners
Foreign tenants will now have easier access to rental deposit insurance, allowing them to secure their deposits.
ⓓ Stronger Crackdown on Illegal Practices
Stricter enforcement against illegal brokers and landlords targeting foreign tenants will protect vulnerable groups and ensure fair rental practices.
Expected Outcomes of the Policy
The new policy aims to ensure foreign tenants feel safe signing rental agreements in South Korea.
Anticipated Positive Changes
Improved safety nets for foreign tenants in case of fraud
Enhanced monitoring and crackdown on illegal real estate practices
Reduction in the number of disputes arising from fraudulent activities
However, challenges remain, such as raising awareness about Jeonse Insurance among foreign tenants and addressing the linguistic and cultural barrier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Recommendations for Foreign Tenants
Foreign tenants can take proactive steps to protect themselves from rental fraud:
Checklist for Safe Renting
Always work with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Verify contract details and ensure the landlord has no outstanding debts.
Consider enrolling in Jeonse Insurance for deposit protection.
Steps to Minimize Risks
Request an interpreter or legal advisor during the contract signing process.
Ensure the contract clearly outlines all terms, including deposit return conditions.
Conclusion: Safer Renting for Foreign Tenants
The MOLIT’s new measures mark an important step toward improving housing safety and fairness for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By extending protections previously available only to Korean tenants, the government ensures that foreign residents can live and work in South Korea with greater peace of mind.
This initiative will hopefully pave the way for a more inclusive and secure housing market as South Korea continues to embrace its multicultur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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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세사기 문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이 넘으며, 그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임차인(세입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 절차가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전세사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번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주요 사례
전세사기 피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더욱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사례 1: 중국인 유학생 A씨의 피해 사례
- 서울에서 유학 중이던 중국인 A씨는 보증금 3천만 원을 주고 원룸을 계약했지만, 계약 후 보증금을 받은 집주인이 같은 집을 3명에게 중복 계약하고 잠적했습니다.
- A씨는 전세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례 2: 베트남인 근로자 B씨의 전세금 반환 문제
-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B씨는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한 빌라를 전세로 계약했으나,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결국 잠적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는 법적 대응이 어려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영어 강사 C씨의 피해 경험
- 외국인 영어 강사 C씨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했으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새로운 지원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긴급 주거 지원 확대
→ 기존 내국인에게만 제공되던 긴급 임대주택 지원을 외국인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하되, 장기체류 비자를 가진 합법 체류 외국인은 지원 대상 포함.
법률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제공
→ 부동산 계약 관련 법률 지원 및 외국인을 위한 무료 통역 서비스 제공.
→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안내.
외국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 외국인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유도를 통해 피해 예방.
불법 중개업자 단속 강화
→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을 유도하는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사례 최소화.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이번 대책으로 인해 외국인도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법률 및 통역 지원을 강화하면서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
전세 계약 시 외국인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불법 중개업자 및 허위 매물 단속으로 피해 사례 감소 예상
외국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장기 체류 외국인의 삶의 질 개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외국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계약 과정에서의 언어적·법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피해 구제 대책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 외국인 임차인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진행 (비공식 거래 지양)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및 체납 여부 체크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 명확하게 기재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복 계약 여부 확인 (같은 주택이 여러 명에게 계약되지 않았는지 체크)
계약서 작성 후 즉시 법적 효력 발생 여부 확인
공인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 진행
결론: 외국인도 안전한 전세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더욱 다문화적으로 변화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국토부의 정책을 통해 외국인 세입자들도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거주자도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업계에서도 외국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의 후속 조치와 함께, 외국인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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