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아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시대
1. 부동산 정책이 만든 청년 주거 불안
신혼을 준비하던 서울의 직장인 B씨는 집 구하기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투기 억제를 목표로 했지만, 실수요자들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양도세 중과와 대출 제한 등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주택 매물이 풀리지 않아 가격 불안정을 유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초기에는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었지만, 공급 위축과 수익성 저하를 초래해 신규 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거래 절벽과 매수심리 위축을 초래하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
공급도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면서 임대 목적의 수요가 줄었고, 이에 따라 1~2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던 주택 형태의 선택지가 축소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단순히 '전세 구하기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내 청년 1인 가구의 평균 월세는 관리비 포함 75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월급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경제활동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층에게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이직, 결혼, 출산 등의 중대한 결정을 보류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젊은 세대는 출퇴근 시간 증가, 가족계획 지연 등 실질적 삶의 질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 주거 불안과 출산 기피는 연결되어 있다
청년층은 내 집 없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가주택 거주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임차
가구보다 높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이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금 지원 중심의 저출산 정책을 시행했지만, 실제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인센티브만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응답자의 74%가“주거 불안정이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과 육아에 필요한 공간 확보, 이사에 대한 걱정, 양육 환경의 안정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육 환경과 연계된 주택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구조의 임대주택이 다수이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와의 거리 역시 입주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원은 있지만,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
정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아이를 갖기 전의 불안정한 조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할 경우 조기 분양 전환 기회를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내 집도 없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라는 의문이 여전히 큰 벽처럼 존재합니다. 단지 아이를 낳았을 때가 아니라, 낳기 이전의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정책 설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급을 시도했으나, 과도한 경쟁률과 입주 자격의 까다로움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안정은 물리적 공간 확보뿐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어야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제도는 존재하지만, 복잡한 요건과 불안정한 금리 조건 등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 재원공인중개사의 한마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 세대가 주거와 출산 문제에서 느끼는 부담은 단지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동산과 출산 정책은 더 이상 분리된 사안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투기 억제를 넘어 실수요자 보호, 출산 장려를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도 없고, 아이도 없다’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는 실질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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